우선 사업자 신고 안하고 판매행위 한 것에 대하여 옹호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얼마 든지 있습니다
사례 입니다
내가 사는곳에 경치좋은 자연과 폭포등의 냇가 가 있다
우선 나 부터 집으로 오는데는
도로가 불편하다 그래서 하루 ..이틀 도로 작업을 해서 리어카 정도를 다니는 수준으로 도로를 만들었다
어느날 서울에서 휴가 온 사람들이 민박을 하자고한다
그래서 빈방에서 잠을 자도록하고
돈 준다고 해서 음식도 만들어 주었다
이러한 과정을
서울 손님들이 인터넷에 공개하였고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 온다
이런 것이 수년 지나가
군청에서 스스로 관광지라고 지정하고
이제는 나를 불법 영업 행위자 라고 한다
나는 영업하고자 한적?? 처음에는 없었다
그저 놀러온분들이 부탁해서 그 부탁을 들어준 것이다
이것이 법 위반이라면 어쩔수가 없다
하지만 그 손님들이 감동하여
인터넷에 글올리고 홍보해준것
그 원인은 내가 그 손님들 부탁에 응하여 준것 이 원인이 된 것이다
그것이 인터넷에서 소문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오자
군청이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의 국세청은
어떤 지방의 군청과 무엇이 다른가
최초 시골의 주민이 상업적인 의도가 있건 없건
찾아온 손님에게 정성것 대접을 하였고 그 댓가를 받았다
다만 관청에서 요구하는 허가 사항은 없다
아니 신청도 안햇다 ... 이유는 몰라서 .. 누가 그런 인, 허가 관련해서 이야기도 안해준다
그들은 2 세대의 전자상거래 상인들입니다
- 1세대는 2002년에 세금폭탄으로 사라짐
하프 프라자등 소비자 사기 사건이 날때 시장에 진입하여
지금의 시장규모로만든 공헌도는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판매자에게 피해를 준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 생각한다면 이런글 적으면 안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미 FTA 협정이 완료되면
바로 미국 소비자들을 공격할 전사들입니다
국세청에서 잠시 눈감아 주면
그들은 미국시장을 초토화 할 준비가 되어있는
훈련된 20,000명의 전사들입니다
국가에서 2만명의 전자상거래 상인들을 양성하려면
수천억 자금이 들어도 양성이 안됩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기술 터득한 그들에게
백의 종군의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한국시장에서 활동하지 말고
미국시장으로 진출하는 조건으로
백의종군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매시장은 인터넷으로 먹고삽니다
그러한 그들 2만명을 한순간에 날려보내면
도매시장은 순간에 무너집니다
결국 어떤 공무원은 우수 세무직원 이라고 표창을 받지만
도매시장 및 영세 제조업자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2만명에게 국내판매 활동은 금지 하지만
미국등의 시장으로 진출하면 용서해준다라는 조건을 통해서
2만명이 활동가능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소비자 보호법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가 심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입니다
기존의 2만명은 이런 소비자 보호법을 마스터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미국시장에서 활동한다면 미국시장은 우리 것이 됩니다
아무리 미국이 소비자 보호법을 강화한다고 해도
이미 우리는 그런과정을 격은 상태이기에 아무런 변화는 없지만
오히려 미국 현지 시민들이 불편해 할것입니다
판매자 2만명이 미국시장을 공격하는 동안
그 빈자리를 정상적인 사업자 2만명이 양성되고
또 후배들이 양성된다면
우리는 전세계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점령 가능합니다
지난 기간의 세금자료 해명하라고 통보서 보내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래 잘못한것 알지
그럼 어떻게 잘못을 시정할지 방법을 찾아 주는것도 중요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아직 소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고 했던 임진왜란
왜 선조는 이순신을 미워했는가 ??
미워한 결과가
국가 가 존폐의 기로에 서게한 결과로 간 사실 아실 것입니다
국가는 FTA가 기회라고 합니다
그 기회에 투입될 전사들이
의도 적 잘못 이건 아니건
국가에 의해 사망 직전에 가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것도 국가입니다
너네들 지금 우리에게 죽어야 하는데
어짜피 죽을것
국가를 위해 싸우다 죽어라 하는것도 죽이는 방법입니다
다행이 살아남으면
너네가 지은죄는 이렇게 처벌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2~3년간 다양한 경험을 한 전사들을
국가는
단지 선조 임금 처럼
미워서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백의종군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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