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의 부족현상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의 시설 투자가 활성화 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전국 232개 시군구 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한 시설은 48개 시군구에서 59개소에 불과해 공공 노인요양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 성동구 소재의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는 입소정원 250명에 대기인원은 400명을 넘고 있어 입소하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요양시설에 입소하기란 쉽지 않다”며 “다행히 최근 일부 시군구를 중심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요양시설을 설치하는데 투자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자체 건립시설 중 대기인원 상위 10개기관(2009년2월17일 현재, 단위 : 명)>
지자체
기관명
급여유형
정원
소재지
대기
서울시성동구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노인전문요양시설
250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홍익동] 16번지 1호
407
서울시마포구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250
서울시 마포구 성산제2동[성산동] 368번지 2호
352
서울시노원구
서울시립중계노인복지관
260
서울시 노원구 중계2동[중계동] 501번지 1호
346
서울시중랑구
서울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165
서울시 중랑구 망우본동[망우동] 227번지
246
서울시송파구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80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172번지
192
서울시용산구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
71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3번지 306호
183
서울시노원구
하계실버센터
76
서울시 노원구 하계2동[하계동] 357번지
182
서울시동작구
구립동작실버센터
50
서울시 동작구 본동 8번지 12호
115
서울시영등포구
서울특별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
100
경기 군포시 산본1동 1100번지
104
서울시영등포구
구립 영등포노인케어센터
노인요양시설(개정법)
62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제1동[문래동3가] 76번지 2호
97
현재 지자체에서 직접 건립을 추진 중인 시설은 전국 21개소이며 서울시는 서대문구, 양천구, 서초구 등 7개 지역에서 시설개원을 앞두고 있거나 구체적인 건립계획을 수립 중이다.
건보공단도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형근 이사장은 노인요양시설 설립에 지자체가 능동적·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전국의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이 앞장서 권유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이에 따라 절반에 가까운 84개 지사에서 지자체 단체장과의 면담에 착수중이다.
건보공단은 직접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건보공단은 “요양서비스 편차를 해소하고 표준적인 운영시설 모델을 개발하려는 것”이라며 “업무에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을 추가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안에 시설을 착공, 2011년 중순에 개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헬스코리아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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